법령 부동산공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
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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